[중국도서, 중국소설] 활저(活著, 인생) - 여화(余華)

여화(余華)는 절강성 사람으로 1960년 4월 3일 절강 항주 출신에서 태어났습니다.
후에 의사인 부친 화자치와 무친은 여패문(이름 여화는 어머니의 성과 아버지의 성에서 옴)
사이에서 태어나 한때 치과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화는 1984년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소동(蘇童), 격비(格非) 중국 대륙의 선봉파 소설가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중단편소설 (십팔세출문원행 - 十八歲出門遠行), (선혈매화 - 鮮血梅花),
(일구팔륙년 - 壹九八六年), (사월삼일사건 - 四月三日事件), (세사여연 - 世事如煙),
 (난도겁수 - 難逃劫數), (하변적착오 - 河邊的錯誤), (고전애정 - 古典愛情), (전률 - 戰栗)을 발표하였고,
장편소설 (재세우중호함 - 在細雨中呼喊), (활저 - 活著),
(허삼관매혈기 - 許三觀賣血記), (형제 - 兄弟)등의 작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적지 않은 산문, 수필과 음악 평론을 발표하였고
그중 많은 작품들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이탈리아 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작품을 쓰는 작가는 아니지만 거의 작품은 섬세하며, 실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는 마원이후 중국 선봉파 소설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순수하고 세밀한 서술로, 일상어언의 질서를 파괴하였고, 자신만의 화법을 만들어내 이를 통하여
하나 하나 기이하고 신비하며 비밀스럽고도 잔인한 외부세계와 텍스트의 세계를 결합하였습니다.

여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내가 창작한 작품들은 모두 진실에 더욱 가까워 지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다.
 나의 이 진실은 생활속에서의 그런 진실이 아니다. 내 생각에 실제 생활은 전혀 진실되지 않다.
생활은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곳으로,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는 곳이다.".
그는 인기를 얻은 이후에 자신 표현법에 있어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재세우중호함(在細雨中呼喊)부터 시작된 것으로, 더이상 난해하고 어렵지 않으며,
오히려 현실적 서술을 통하여 적절한 현대 의식을 주입하였습니다.
간결한 필적과 풍부한 감성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서명 : 활저
출판사 : 작가출판사
출판년도 : 2008/05
(사진 출처 : 시노안 www.sinoan.co.kr)

그럼 그의 작품인 활저의 내용을 살짝 보면...

부유한 지주가 출신의 주인공은 젊어서 주주 성안에 있는 기방에 가 주색잡기를 즐기는등 난잡한 생활을 했다.
그는 자주 기녀를 등에 업고 길거리 나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매번 장인의 눈에 걸리고 말지만 전혀 개의치를 않는데....

 

결국 활저는 한 사람과 그의 운명간의 우정을 그린 작품으로, 그 둘사이의 관계를 보여줌으로 감동을 줍니다.
사람과 운명...은 서로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며, 서로가 원수가 되기도 하지만
그들 누구도 상대를 버릴수 없으며, 또한 누구도 상대에게 화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한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 주는 작품입니다.


 

by 시노안 | 2009/05/28 11:19 | My Book Review | 트랙백

중국 아동 도서

새롭게 정리된 중국 아동 도서목록...

시노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아동 도서 목록 중에서

동화책 만을 올려 본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서

업무에 활용 하시길..~~

children_200904.xls

by 시노안 | 2009/05/19 14:20 | 중국도서 관련 정보 | 트랙백

[중국어 성경] 중국 성경 목록

아주 조심 스럽게 중국어로 된 성격을 읽으면서,
말씀이나 기타 단어나 이런것들을 정리해서 올려 볼까 한다.
오늘은 그 첫번째...
구약과 신약 성경 목록을 올려 본다.

圣经(shèngjīng)

 

旧约(jiùyuē) (구약)

1.      律法书(lǜfǎshū) (율법서)

创世纪(chuàngshìjì) 창세기

出埃及记(chūāijíjì) 출애굽기

利未记(lìwèijì)  레위기

民数记(mínshùjì)  민수기

申命记(shēnmìngjì)  신명기

 

2.      历史书(lìshǐshū) (역사서)

约书亚记(yuēshūyàjì)  여호수아

士师记(shìshījì)  사사기

路得记(lùdéjì)  롯기

撒母耳记上(sǎmǔěrjìshàng)  사무엘상

撒母耳记下(sǎmǔěrjìxià)  사무엘하

列王纪上(lièwángjìshàng)  열왕기상

列王纪下(lièwángjìxià)  영왕기하

历代志上(lìdàizhìshàng)  역대상

历代志下(lìdàizhìxià)  역대하

以斯拉记(yǐsīlājì)  에스라

尼希米记(níxīmǐjì)  느헤미아

以斯帖记(yǐsītiējì)  에스더

 

3.      诗歌(shīgē)智慧书(zhìhuìshū) (시가. 지혜서)

约伯记(yuēbójì) 욥기

诗篇(shīpiān)  시편

箴言(zhēnyán)  잠언

传道书(chuándàoshū)  전도서

雅歌(yǎgē)  아가

 

4.      先知书(xiānzhīshū) (선지서)

以赛亚书(yǐsàiyàshū)  이사야

耶利米书(yēlìmǐshū)  예레미야

耶利米哀歌(yēlìmǐāigē)  예레미야애가

以西结书(yǐxījiéshū)  에스겔

但以理书(dànyǐlǐshū)  다니엘

何西阿书(héxīāshū)  호세아

约珥书(yuēěrshū)  요엘

阿摩司书(āmósīshū)  아모스

俄巴底亚书(ébādǐyàshū)  오바댜

约拿书(yuēnáshū)  요나

弥迦书(míjiāshū)  미가

那鸿书(nàhóngshū)  나훔

哈巴谷书(hābāgǔshū)  하박국

西番雅书(xīfānyǎshū)  스바나

哈该书(hāgāishū)  학개

撒迦利亚书(sǎjiālìyàshū)  스가랴

玛拉基书(mǎlājīshū)   말라기

 

 

 

 

 

 

新约(xīnyuē)

1.      四福音(sìfúyīn) (사대복음)

马太福音(mǎtàifúyīn)  마태복음

马可福音(mǎkěfúyīn)  마가복음

路加福音(lùjiāfúyīn)  누가복음

约翰福音(yuēhànfúyīn)  요한복음

 

2.      教会历史(jiàohuìlìshǐ) (교회역사)

使徒行传(shǐtúhángchuán) 사도행전

 

3.      书信(shūxìn)  (서신)

罗马书(luómǎshū)  로마서

哥林多前书(gēlínduōqiánshū)  고린도전서

哥林多后书(gēlínduōhòushū)  고린도후서

加拉太书(jiālātàishū)  갈라디아서

以弗所书(yǐfúsuǒshū)  에베소서

腓立比书(féilìbǐshū)  빌립보서

()(luó )西()(shū)  골로새서

(tiē)()(luó)()(jiā)(qian)(shu)  데살로니가전서

帖撒罗尼迦后书(tiēsǎluóníjiāhòushū)  데살로니가후서

(ti)(mo)(tai)(qian)(shu)  디모데전서

(ti)(mo)(tai)(hou)(shu)  디모데후서

提多书(tíduōshū)  디도서

腓立门书(féilìménshū)  빌레몬서

希伯来书(xībóláishū)  히브리서

雅各书(yǎgèshū)  야고보서

彼得前书(bǐdéqiánshū)  베드로전서

彼得后书(bǐdéhòushū)  베드로후서

约翰一书(yuēhànyīshū)  요한일서

约翰二书(yuēhànèrshū)  요한이서

约翰三书(yuēhànsānshū)  요한삼서

犹大书(yóudàshū)  유다서

 

4.      (yue)(han)(de)(qi)(shi) (요한계시록)

()(shì)()  요한계시록

Chinese_Bible_Title.doc

by 시노안 | 2009/01/22 22:15 | Chinese Bible | 트랙백(2)

미네르바의 구속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난 우선 미네르바의 글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다만 그의 체포와 구속, 그리고 수사과정에 있어서 생각할 거리들이 있어서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문군의 의견을 개진 하는 것이다.

요즘 세간에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미네르바 사건을 살펴 보기 전에,
우선 우리나라의 헌법과 그와 관련된 법률 조항들을 살펴 보자.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 법률로 떠오른 전기 통신 기본법을 살펴 보면, 전기 통신의 효율적 관리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률이 전기 통신 기본법으로서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 목적등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럼 이번 미네르바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본 법의 조항을 보면, 제47조 (벌칙)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내가 헌법을 먼저 기술하여 놓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속에 참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비단 국가 체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민주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의 개념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이러한 의견 대립은 적절한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지만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묵살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의견 수렴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을 중요시 하지만, 소수자의 의견을 묵살하여서는 안되는것과 같은 것이다.

기본권 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자연권을 보장함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의사개진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가 좀더 많이 국가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기본권의 보장 없이는 결국 민주주의란 실현되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37조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는 경우를 열거 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수 없다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시책에 대하여, 국가 경제 및 세계 경제에 대한 예측은 기본적으로, 행복추구권, 표현, 언론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이라 할 수가 있다.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고 예측하고 그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필역하는 것은 기본권에 속하는 영역이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법률에 의해 제한 할수 있다 할 것이다. 특히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언론에 의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 한다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볼때, 미네르바의 표현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여러 견해의 자유로운 개진과 공개된 토론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수 있다라는 신념에 따른 것으로서 미네르바의 행위 역시도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을 행사 한 것이라 볼것이다.

헌법에 수권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하위 법령인 정보 통신 기본법은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여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전기 통신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

미네르바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국가 정책 및 경제에 대하여 예측하는 것은 정보 통신 기본법에서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예측이 건전한 비판을 불러와 인터넷 네에서의 의견 교환에 관한 발전을 이루게 되고, 공공복리를 증진 시킬수 있는 것이다.

그럼 검찰에서 말하는 전기 통신 기본법 제47조를 보면 두가지 중요한 요건이 나온다. 공익을 해할 목적, 허위의 사실 유포가 그 요건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전기 통신 기본법 제47조가 처벌규정으로, 형법의 성격을 띠는 법률로서 그 요건에 있어서 엄격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므로, 공익을 해 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판단 할 때에 주관적인,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은  불가 한다 할 것이며, 객관적인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수 있으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는 없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미네르바의 행위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그로 인해 보게되는 공익적 손해와 미네르바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것이 형평성이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설사 그가 대학교수나 학문적 연구가가 아니여서, 그의 비판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입각하여 미네르바는 자신의 의견과 예측을 인터넷에 개진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허위사실의 유포.
그 사람의 자신의 신분을 속인것을 기망행위라 하더라도, 그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보지 않았으며(지금 까지 나타난 바로는), 보려는 의사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자신의 신분이나 과거의 행적을 속인 행위는 처벌하기 힘든 행위일듯 싶다.

검찰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로 미네르바가 작성한 글 중에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금지 명령을 내렸다’ 등을 들고 있다. 위 두가지 경우가 허위인지 진실인지는 알수가 없지만, 허위사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의 유포라는 객관적 요건과, 공공의 이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 아울러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보장과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헌법 이념에 비추어서 볼때, 검찰의 구속 수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2000다37524 판례 , 표현하는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이를 정확히 증명해 해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 해 낼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인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다.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의  부합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객관적 진실과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정신적 활동에 관한 원초적 기본권을 의미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자유권설, 청구권설, 제도적 보장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언론·출판의 자유는 그 모든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상과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국가적 방어권(자유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개인의 인격 발현과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해서는 널리 정보를 수집하고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민주적·법치국가적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여론형성과 여론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권영성, 2000)

결과적으로 검찰이 왜 그토록 미네르바를 구속 수사 하려고 한 것인지, 일반적인 수사방법을 따르지 않고 선 구속, 후수사라는 방식을 택한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 만약 미네르바가 구속이후에 실제로 법원을 통해서 처벌이 이루어 진다면, 앞으로 과연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 의견에 대해 의견을 개진 할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주식 시장에서 떠 도는 소문들, 연예계 허위 스캔들 기사, 경제 관련 잘못된 추측성 기사들, 경제 학자의 경제 예측, 한국은행의 경기 예측 등 모든것이 수사 선상에 놓이게 될 것이다.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엄격한 객관적 해석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유추 해석 및 확장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면 이는 형법 해석에 있어서의 모든 이념을 송두리채 엎어 버리는 결과가 될것이며, 공권력에 의해 국가 체제가 부정되는것 아닐가..?

민주주의를 위한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니 말이다....

by 시노안 | 2009/01/11 16:51 | My Opinion | 트랙백

중국민법통칙 기본원칙

우리 민법은 민법 제2조 제1항과 동 제2항을 통해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신의칙은 민법 뿐만이 아니라 상법, 공법등 거의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일반 원리가 되었고 법률해석의 표준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럼 중국의 민법통칙에 규정된 기본원칙은 무엇이 있는지 조문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하자.
(항상 번역을 할때는 정말 조심스럽다...더구다나 전문용어는..아무튼..조심스럽게 번역을 해 보면..)

第一章  基本原则

第一条  为了保障公民、法人的合法的民事权益,正确调整民事关系,适应社会主义现代化建设事业发展的需要,根据宪法和我国实际情况,总结民事活动的实践经验,制定本法。

第二条  中华人民共和国民法调整平等主体的公民之间、法人之间、公民和法人之间的财产关系和人身关系。

第三条  当事人在民事活动中的地位平等。

第四条  民事活动应当遵循自愿、公平、等价有偿、诚实信用的原则。

第五条  公民、法人的合法的民事权益受法律保护,任何组织和个人不得侵犯。

第六条  民事活动必须遵守法律,法律没有规定的,应当遵守国家政策。

第七条  民事活动应当尊重社会公德,不得损害社会公共利益,破坏国家经济计划,扰乱社会经济秩序。

第八条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的民事活动,适用中华人民共和国法律,法律另有规定的除外。
  本法关于公民的规定,适用于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的外国人、无国籍人,法律另有规定的除外.


제1장 기본원칙

제1조 공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보장하고, 정확한 민사관계를 조정,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의 발전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헌법과 국내의 실제 상황과 민사활동의 실천경험에 따라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간, 법인간, 자연인과 법인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한다.

제3조 당사자의 민사활동중 지위는 평등하다.

제4조 민사활동은 자원, 공평, 등가배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만 한다.

제5조 자연인,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침범할수 없다.

제6조 민사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의 규정이 없는경우 국가정책을 준수해야만 한다.

제7조 민사활동은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공공이익을 해하거나, 국가경제계획을 훼손하거나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면 안된다.

제8조 법률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영역내의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을 적용한다.
법률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인과 관련된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영역내의 외국인, 무국적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중국은 민법의 기본원칙으로 평등원칙(平等原则), 자원원칙(自愿原则, 意思自治原则), 공평원칙(公平原则), 성실신용원칙(诚实信用原则), 권리남용금지(禁止权利滥用原则), 공서양속원칙(公序良俗原则) 을 천명하고 있다.

평등원칙(平等原则)은 주체자격평등, 주체지위평등(제3조), 평등한 권리 향유와 의무부담, 평등한 법률의 보호등을 들수 있다.

자원원칙(自愿原则, 意思自治原则)은 의사자치(사적자치)원칙은 인신자유, 재산자유,계약자유와 자기책임, 과실책임을 의미한다.
민사주체는 자기의 의사에 의해 민사법률관계를 체결, 변경, 끝낼수 있다.

공평원칙(公平原则)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정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기본적인 법률가치이념이다. 민법이 조정하는 것은 평등주체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민법은 공평을 더욱 강조할수 밖에 없다.(이익, 책임, 위험의 균형부담)

성실신용원칙(诚实信用原则)은 한국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표현되며, 많은 학설이 나뉘지만(어의설, 입법의지설, 양종성신설 등등) 민사입법사법의 실천적인 원칙이다.

권리남용금지(禁止权利滥用原则)는 권리행사에 있어서 정당한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타인의 이익을 해하거나 사회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권리의 남용이라 한다. 남용된 권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민법은 사권신성의 원칙을 통하여 사권 보호를 보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두어 권리행사를 법률과 사회공익에 반하지않는 범위내에서 행사 할수 있도록 한계를두었다.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사회 일반의 관념으로 보았을때 타인을 해하려는 주관적 목적과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만 끼칠뿐 이익이 없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은 많은데 이익이 적거나, 사회이익에 불균형을 조성해야 한다.

공서양속원칙(公序良俗原则) 은 민사주체의 행위는 공공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선량한 풍속에 부합하고, 국가의 공공질서와 사회의 일반도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제7조)

기본원칙에 해당되는 규정중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대륙법계에서 민법의 법원으로는 성문법, 관습법, 조리(법리, 자연법도리)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특이하게 제6조와 제7조를 통해서 성문법, 국가정책, 사회공덕, 국가경제계획등을 들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찾아 보니...중국 민법의 법원으로 주요한 것으로는 국가유관기관이 그 수권받은 범위 내에서 제정한 민사와 관련된 규범성 문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에 속하는 민사관련 규범성 문건이라 함은 1, 법률, 2, 법규, 3, 규장, 4,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5, 국가정책과 관습이라고 한다....

by 시노안 | 2008/12/25 19:40 | Chinese Law | 트랙백

중국민법통칙 목록

중국에 처음 도착해서 중국어를 정식적으로 배우기 얼마 되지 않아 처음 손에 들었던

중국어 회화 교재가 아닌 다른 도서는 바로 중국민법통칙이었다...

중국명칭으로 하면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당시를 생각해 보면 참 웃긴 일이지만...난 그렇게 첫 중국도서를 손에 잡았다..전공서로...

그럼 시간이 있을때....조금씩 중국 민법통칙을 살펴보자...

오늘은 우선 목록부터 시작을 해 볼까 한다....

목록 뛰어 넘고..그냥 조문으로 가고 싶기도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려면 귀찮아도 그래야 할것 같다...

그럼 우선 중국의 민법통칙 목록을 살펴 보자..

제일장  기본원칙


제이장  공민(자연인)
제일절  민사권리능력화민사행위능력
제이절  감호
제삼절  선고실종화선고사망
제사절  개체공상호、농촌승포경영호
제오절  개인합화


제삼장  법인
제일절  일반규정
제이절  기업법인
제삼절  기관、사업단위화사회단체법인
제사절  련영


제사장  민사법률행위화대리
제일절  민사법률행위
제이절  대리


제오장  민사권리
제일절  재산소유권화여재산소유권유관적소유권
제이절  채권
제삼절  지식산권
제사절  인신권


제륙장  민사책임
제일절  일반규정
제이절  위반합동적민사책임
제삼절  침권적민사책임
제사절  승단민사책임적방식


제칠장  소송시효


제팔장  섭외민사관계적법률적용


제구장  부칙


으로 되어 있다.

한국의 민법은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그리고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다음에 자세히 기본원칙에 대해서 살펴 볼태지만 제일장 기본원칙을 두고 있다. 이후 권리의 주체로 공민(자연인)과 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행위와 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 뒤에 물권과 채권총론과 각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로 소송시효와 섭외사법적 성격을 띄고 있는 섭외민사관계적용과 관련된 규정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과 거의 차이는 없지만 아직 규정이 미비한 편이어서, 해석상에 문제를 지니고 있는경우도 많은것 같다.
그럼 아직 부족한 실력이지만, 중국 민법통칙 조문을 해석해 보고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자....

첨부파일은....중국민법통칙 목록 중문
1.doc

by 시노안 | 2008/12/25 17:54 | Chinese Law | 트랙백

중국도서관분류법(중국도서관도서분류법, 중도법) - Chinese Library Classification(CLC)

원 명칭은 중국도서관도서분류법(中國圖書館圖書分類法)이었으나, 중국도서관분류법(中國圖書館分類法)으로 불리우고 간단하게는 중도법(中圖法)이라고  불리우는 중도법의 수정된 과정에 대하여 살펴 보고 그 분류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자.


(1) 중도법 발전과정및전망
중도법은 일부 종합성분류표로, 과학전문문헌의 표시 및 검색하는데 사용하는 기호이다. 1975년 10월 과학기술문헌출판사에서 제1판이 출판된 이후, 1999년 3월 북경도서관출판사에서 제4판이 출판되었으며, 중국도서관도서분류법에서 중국도서관분류법이라고 명칭을 바꾸었다. 2001년 여름 북경도서관출판사에서 제4판 전자판을 출판하였고 중국도서관분류법 제4판 전자판 1.0판이 그것이다.


(2) 중도법의 편제원칙
제일,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과학기술발전 수준과 문헌출판의 실제를 기초로 하여 과학성, 실용성, 사상성을 유기적으로 통일하려 하였다.
제이, 과학분류와 지식분류를 치초로 하여, 총류에서 분류로, 일반에서 구체적인것으로, 이론에서 응용으로의 원칙을 결합하여 객관적 법칙으로 삼았다. 분류체계와 분류목록은 상대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일정의 동태성(변동성, 유동성)을 가지도록 하여 새로운 학과, 새로운 주제의 발전을 즉시 반영할수 있도록 하여 그 결합과 분류목록의 조정을 통하여 서로 다른 요구를 충족 시킬수 있도록 하였다.
제삼, 표기부호는 간단명료하고, 쉽게 이해하고, 기록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표기제도는 재빠른 실용성, 효과적인 짜임새를 위한 표시체제분류법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제사, 편제분류검색도구의 규격과 문헌분류배치의 규격 모두의 기능을 고려하였다.
제오, 다른 종류, 다른규모의 도서관과 문헌정보기구의 다른유형의 문헌 분류필요성을 고려하였다.


(3)중도법의 분류체계
중도법은 본부류와 기본대분류의 구성과 그 서열의 분류항목의 연결 및 제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분부류와 기본대분류의 구성 및 그 서열은 중도법의 가장 기본적인 분류체계이다.
중도법은 모택동의 '무엇이 지식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지식을 계급사회의 존재 이래로 존재해온 두개의 지식-생산투쟁지식, 계급투쟁지식으로 보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저 두 지식의 결정이며, 철학류는 자연지식과 사회지식의 개괄과 총결에 관한 것이다라는 논리적 귀결아래에 지식부분은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나누고, 3대부류 :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은 분류사업의 이론적 기초로서 기본부류의 첫번째 위치에 놓았다. 이 외에 문헌 본신의 특징인 내용의 복잡성, 분류가 한곳에 속하지 않는 복합성, 한 과학내용의 분류에 넣을수 없는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개괄하여 '종합성도서'라 하고 기본부류로 삼고 최후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오대부류서열은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종합성도서로 나뉘어진다.

이에 다시 분류하면.....
A.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

B. 철학, 종교

C. 사회과학총론
D. 정치, 법률
E. 군사
F. 경제
G. 문화, 과학, 교육, 체육
H. 어언, 문자
I. 문학
J. 예술
K. 역사, 지리
(C-K) 사회과학

N. 자연과학총론
O. 수리과학과 화학
P. 천문학, 지구과학
Q. 생물과학
R. 의약, 위생
S. 농업과학
T. 공업기술(17종의 공업부문 기술 포함)
U. 교통운수
V. 항공, 우주
X. 환경과학, 안전과학
(N-X)  자연과학

Z. 종합도서


사회과학(인문과학 포함)의 영역중에서 정치, 경제, 문화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독립하여 3개의 기본대분류를 이루도록 하였다. 법률과 정치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하나의 분류안에 놓았으며, 홀로 분류를 이루지 않도록 했다. 군사는 전쟁과 전쟁지도규율과학을 연구하는 것으로 기본대분류로 홀로 분류하였다. 문화,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어언문자등은 광의의 문화범위에 속하는 것이긴 하지만 문학, 예술, 어언문자는 문화발전역사속에서 이미 독립된 지식의 영역을 구축하였으므로, 문학, 예술, 어언문자는 별도의 기본대분류가 되도록 하였다. 문화, 과학, 교육, 체육은 하나의 분류속에 조직하였다. 역사와 지리는 시간, 공간의 각도에서 인류사회발전 및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하나의 분류안에 넣어 두었다.


자연과학부류중 기본대분류의 확정은 인간의 오랜기간에 걸친 인식과 과학계에서 인정된 지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자연의 개조를 근거로 하였다. 자연과학학과의속성에 따라서 일반에서 특수로, 간단한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저급에서 고급으로, 이론에서 응용의 순서를 따라 기초이론, 기술과학, 응용과학이라는 세가지 범위로 나누었다.

자연과학은 자연계 물질의 결합과 구성, 운동행태, 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지구구확, 생물학을 포함하여 자연현상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과학이다.  자연계 물질의 결합과 구성, 운동형태의 연구를 가장 기본적인것으로 하는 가장 보편규율은 몇가지 과학 부분을 개괄하여 수리과학과 화학이라 하였다. 그들은 각 자연과학부분에 보편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기에 가장 먼저 위치시켰다. 천체물질과 인류환경물질을 연구하는 천문학과 지구과학을 다음에 위치시켰다. 무기물을 연구하는 과학을 다음으로 하여 유기물질의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인 생물과학을 위치시켰다.

기술과학은 기초과학 이론을 기초로 하였다. '의약, 위생'과 '농업과학'은 생물과학을 기초로 하고 있고, 또한 생물과학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기에 생물과학 후에 위치시켰다. 농업은 단지 인류에게 생존의 재료를 제공하는것 이외에, 공업생산의 원료이므로 국민경제의 기초로써 의약위생 후 공업기술의 앞에 위치시켰다.

응용과학은 기술과학을 기초로 하여 직접 생산과 생활기술 및 공예에 응용되는 것으로, 공업기술이외에 교통운송과 항공우주는 각종기술을 종합적으로 이용한 성과물이자, 기타 각부분의 과학과 국민경제의 큰 영역에서 고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대분류로 삼고 공업기술의 뒷 부분에 위치시켰다. 환경과학은 인간과 자연계의 각종 상호작용의 원인과 규칙을 연구하는 것으로
능동적으로 저러한 규칙을 통제함으로 인류를 위해 유익한 환경과 관련된 과학이다. 안전과학은 안전생산연구, 인체건강손상방지 과학으로 두 부분은 매우 근접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고도의 종합적인 과학성을 가지고 있어 두가지를 하나의 분류에 놓았다.


(4)표기법
중도법은 영어 자모와 아라비아 숫자 조합으로 기본부호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자모는 대분류를 표시한다. 자모는 대분류의 제이분류체계에도 사용하는데 법학과 법률 단위에서 사용되며, 공업기술의 두번째 분류에서도 사용되어 진다.자모이후의 숫자는 각 급 분류중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를 표시한다. 숫자는 작은 숫자가 먼저 위치하는 것으로 한다.


(5)보조부호
추천부호 "a"
"A"가 대분류의 마르크스저작 및 그와 관련있는 유형을 나타내는 부호로 "a"는 비슷한 분류에 속하는 도서류를 추천하는데 사용한다.


총론복분호 "-"
저표시는 총폰의 분류 목록 번호가 다른 곳에도 속하는 경우에 총론복분표중의 분류번호를 주류번호 뒤 -를 표시하고 표기한다.


주배부호 ":"
두개의 상관된 주류번호를 사용하는데, 하나의 셋트 번호를 만드는데 사용한다.


지구구분호 "()"
지구, 국가구분이 필요한 분류목록중 해설을 하지 않고도 지구표시를 중복으로 해도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시대구분호 "="
시대구분이 필요한 분류목록중에서 주석의 규정없이도 중복해서 시대를 표시하여도 되는 경우 주류번호 후에 "="과 연결하여 시대를표시한다.

----------이 글은 첨부파일은 본인이 직접 번역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중국도서 분류가 한국과 차이가 난건지 이제서야 이해가 되었다..
시노안에서 중국도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과연 카테고리를 어떤식으로 나누어야 할지 정말 고민했었는데...
저런 이유로 한국과 KDC와 다른거였구나....

첨부파일은
CLC 세부목록표와 CLC와 관련된 중국강연노트 입니다.
Chinese_Library_Classification-CLC.pdf
CLC.doc

by 시노안 | 2008/12/25 06:21 | 중국도서 관련 정보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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